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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대 대상 정보 기준, 정보부존재 판단 기준 파일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 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