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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바닷길, 국민의 염원을 담아 이뤄내겠습니다

해상교통 안전진단

해상교통안전진단 업무

'해상교통안전진단'이란?

  • 해상교통안전진단은 해양개발사업(안전진단대상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항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측정 및 평가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안전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운영/관리를 통하여 선박통항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해양사고 발생위험률 감소, 항만의 효율성 극대화 및 계획적인 사업시행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언제

사업계획의 승인 허가 결정 이전에

어디서

기술 및 인력을 갖춘 진단대행업자에게

무엇을

진단대상사업에 의한 항행안전 위험요인을

어떻게

전문적으로 조사측정 및 평가하여, 선박통항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경과

  • 해상교통안전법(‘09.11.28), 동법 하위법령(‘09.12.3) 개정
    •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07.12.7)로 항만 및 해상교량 등 해양개발사업이 선박통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제도도입 결정(’08.2.12 국무회의)
  •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 제정 고시(‘10.1.26)
    • 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 안전진단제도 운영과 관련된 법령 정비, 제도 운영 단계 돌입
    •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
  • 「해상교통안전법」에서 「해사안전법」으로 전부개정(‘11.12.16)
  •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 전부 개정(‘12.3.21)

공단의 역할 및 업무

  •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 지정(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 제7조)
  •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 및 변경요건 적합성 검토(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
  • 안전진단서 사전검토(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 제17조)
  • 심사위원회 개최 지원(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 제19조)
  • 안전진단서 제출면제 의견서 검토(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 제32조)
  • 안전진단항목 및 안전진단대행업자 업종 등 의견제시
  • 기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해상교통안전진단 업무절차

해상교통안전진단 업무절차 이미지로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상교통안전진단 사업범위

해상교통안전진단 사업범위 - 구분, 법령, 비고 정보제공
구분 법령 비고
안전진단 대상사업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7조의 2 관련법령
안전진단서 제출면제사업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 제31조 관련법령

안전진단대상 사업별 안전진단항목(시행지침 제11조 제1항 관련)

대상 사업별 진단항목
안전진단항목 대상사업 해상교통 현황조사 해상교통현황 측정 해상교통시스템 적정성평가 해상교통 안전대책
현황측정 교통
혼잡도
통항
안전성
접이안
안전성
계류
안전성
해상
교통류
수역 설정 -
변경 - -
수역내 시설물 건설
부설
보수 - - - -
항만 또는 부두 개발
재개발 -
그 밖의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 : 수행하여야 하는 항목

△ : 조건에 따라 수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항목

향후 추진계획

  • 해양교통안전평가 인프라 장비(선박 모의조종 시뮬레이터) 구축 추진 中
  • 해양공간계획수립 관련 해양공간정보조사·평가(전문기관 지정)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