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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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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목표관리제란?

온실가스 多배출 및 에너지 多소비 업체를 매년 관리대상 업체로 지정하여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범위 이내로 온실가스 배출량과 소비량을 줄이도록 관리하는 제도

저탄소녹색성장법 개정(16.5.24)에 따라 “해양수산부” 관장분야 신설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임업·축산분야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발전분야
  • 환경부 : 폐기물 분야
  • 국토교통부 : 건물·교통분야(해운분야 제외)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해운·항만

절차

관리업체선정/지정(3월/6월) → 목표설정(9월) → 이행계획제출(12월) → 이행(차년도) → 실적보고(차차년도 3월) → 평가/개선명령

목표관리제 절차도이미지로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운분야 목표관리 대상 현황('17.3월 기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2조 제5항 및「해운법」제3조, 제23조에 따른 내항 여객&화물 운송업체 약 800社, 3,200척

연안해운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대행기관 주요업무로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목표관리제 운영체계(괄호 : 2018년 기준 관리업체 수)

목표관리제 운영체계 도식도 이미지로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관리업체 지정

관리업체 지정 기준

업체 또는 업체 내 사업장에서 최근 3년간 배출한 온실가스와 소비한 에너지의 연평균 총량이 관리업체 또는 관리사업장 지정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관리업체(업체)지정 기준

관리업체(업체)지정 기준 - 구분, 온실가스배출량(kilotonnes CO2-eq), 에너지소비량(terajoules) 정보제공
구분 온실가스배출량(kilotonnes CO2-eq) 에너지소비량(terajoules)
2011년 12월 31일까지 125이상 500이상
2012년 1월 1일부터 87.5이상 350이상
2014년 1월 1일부터 50이상 200이상

관리업체(사업장)지정 기준

관리업체(사업장)지정 기준 - 구분, 온실가스배출량(kilotonnes CO2-eq), 에너지소비량(terajoules) 정보제공
구분 온실가스배출량(kilotonnes CO2-eq) 에너지소비량(terajoules)
2011년 12월 31일까지 25이상 100이상
2012년 1월 1일부터 20이상 90이상
2014년 1월 1일부터 15이상 80이상

관리업체 지정 절차

관리업체 지정 절차 이미지로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 매년 6월 30일까지 관장기관이 고시
  • 개별업체 서면 통보(고시당일 발송)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행정규칙 → “관리업체”로 검색

관리업체 지정 이의신청 방법

  • 관리업체는 관장기관의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침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
  • 소명자료는 변경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공적인 자료로 제한
  • 유의사항
    • 이의신청 기한이 초과할 경우 이의신청 접수가 불가하므로 일정 준수 필요(고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않거나, 공적 소명자료 이외에 회사 내부자료(수기 데이터 등) 및 가공된 자료를 제출 할 경우 객관적인 재심사가 불가하므로 이의신청 사유에 적합한 공적 소명 자료를 준비하여 지침 별지 제4호 서식과 함께 제출

이의신청 절차 및 재심사 방법

이의신청 절차 및 재심사 방법 이미지로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 이의신청 :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
  • 재심사 : 이의신청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17일 이내
  • 결과통보 및 변경고시 : 이의신청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 결과확인
    • 개별업체 서면 통보
    • 해양수산부(http://www.mof.go.kr) → 정책바다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