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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바닷길, 국민의 염원을 담아 이뤄내겠습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기업 경영활동에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여 정비하고자 기업 규제애로 신고서를 접수받고 있으며, 규제애로를 신고한 기업민원인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이 없도록 기업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업 규제애로 |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겪었거나, 평소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던 규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접수 제외 : 기업규제와 관련이 없는 행정내부 애로, 국민불편 과제, 단순한 정보안내 사항, 기업건의 요지가 불명확.불투명한 과제 등 |
|---|---|
| 기업민원 피해신고 | 규제애로 의견을 제출한 기업이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대우 받은 경우 피해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업민원 피해신고에 신고된 내용은 공개되지 않으며, 신고인의 신분보장을 보장합니다. * 예시 : 소극적 업무처리, 보다 엄격한 규제기준 시행, 허가·인가 거부 및 지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계약 종료, 불필요한 자료요구, 권위적 태도와 막말 등 |
※ 아래 신고서 다운로드를 통해 신고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를 다운받은 후, 등록버튼을 통해 첨부파일로 접수해 주십시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기업명 | 등록일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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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타선급 승인된 강재의 사용 검토 요청 건. 비밀글 답변(1) 처리불가 | 명*완 | HD현대이엔티 | 2024-03-13 | N |
| 5 | [오프라인 접수]어선 기관개방검사 적용주기 연장 요청 답변 게시 | 성과혁신실 | 성과혁신실 | 2023-10-30 | Y |
| 4 | [오프라인 접수]어선 기관개방검사 적용주기 연장 요청 비밀글 답변(1) 처리완료 | 성*혁 | 영성엔지니어링 | 2023-09-14 | N |
| 3 | [오프라인 접수]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 시설기준 비밀글 답변(1) 처리완료 | 성*혁 | 삼양해운 | 2023-09-14 | N |
| 2 | [오프라인 접수] 여객선 신분증확인 간소화 비밀글 답변(1) 처리완료 | 성*혁 | 한산농협협동조합 | 2023-09-13 | N |
| 1 | [오프라인 접수] 정부대행 선박검사기관간 측정 기준 동일 적용요청 답변(1) 처리완료 | 성과혁신실 | K 조선&특수선 | 2023-05-17 | 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