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지사는 8.26.(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한국선급, 공단 인천지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미수검 선박 예방 및 과태료 부과

선박 발생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당진지사 사무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평택해수청 관내 선박검사기관과 평택해수청과의 미수검 선박 예방을 위한 각 기관의 업무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장기 미수검 선박중 선체 멸실, 해체 선박 등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및 상호 업무 이해를 통한 협력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먼저 장기 미수검 선박 계선 관련하여 선박소유자가 제출하는 사진에 대하여 해수청의 등록원부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해수청과 

검사기관과의 계선정보를 공유하는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장기 미수검 선박의 존재여부 확인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장기 미수검 선박중 선체 멸실, 해체된 선박에 대하여는 해수청에서 적극적으로 직권말소 등의 조치를 해줄 것을 건의 드렸습니다.

일부 선박의 경우 선박 가압류 등으로 인해 등록 말소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어 "미수검 선박 예방 및 과태료 부과 업무지침"의 말소

대상 선박임에도 직권말소 등의 조치를 못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선박이 미수검 선박의 통계로 잡히는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등록기관과 선박검사기관 모두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해수청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공감하며 선박 멸실, 해채선박 등에 대한 조치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해수청에서는 

신규 미수검 선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박검사기관에서 사전 검사안내 및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당진지사는 미수검 선박 예방을 위한 사전 검사안내는 물론 장기 미수검 선박이 합리적으로 관리 및 처리 될 수 있도록 선박 등록

기관이 해수청과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