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어선을 임시로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검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아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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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검사 신청 안내문 >
｢어선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어선을 임시로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별검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특별검사 유효기간 내에는 어선 용도로 사용 금지
※ 항해가는 구역은 해당 어선에 설치된 무선설비 유효거리 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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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가. 어선검사증서
나. 어선검사신청서(특별검사)
다. 사업발주자인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협조요청 공문
라. 용역계약서(임시로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는 기간 포함)
마. 특별검사 확인서(낚시어선 등 해당 시 제출, 어선검사증서상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고 항해와 관련한 조건의 승선인원 이내일 경우, 별지37호 서식)
2. 어선어업 및 수산물 홍보 등 수산업 발전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 포함된 방송 촬영 및 언론 취재 등의 경우(지상파·종합편성채널 및 케이블 방송사만 가능)
가. 어선검사증서
나. 어선검사신청서(특별검사)
다. 방송국 또는 언론사가 발행한 공문
라. 방송국 등 법인사업자등록증
마. 용역계약서 또는 촬영계획서(임시로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는 기간 및 방송목적 포함)
바. 특별검사 확인서(낚시어선 등 해당 시 제출, 어선검사증서상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고 항해와 관련한 조건의 승선인원 이내일 경우, 별지3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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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해 양 교 통 안 전 공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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